"불안함 덜어준 민간경호" 경찰청, 피해자 보호 방안 토론회 개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 감사합니다.”

경찰청은 3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여성변호사회, 사단법인 한국경비협회, 한국보안관리학회와 함께 ‘민경 협력을 통한 피해자 보호 방안’을 주제로 학계·경비업계·현장 경찰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범죄피해자의 일상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경찰뿐만 아니라 지자체·민간업체 등 다양한 사회구성원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서 다양한 협력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발표와 토론은 총 3개 분과로 진행됐다. 먼저, 제1분과에서는 박준성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장이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 지원사업 운영 성과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했으며, 지난해 스토킹 피해로 민간경호 지원을 받은 이은영씨(가명), 경찰청 민간경호 지원사업 수행업체인 ㈜에스텍시스템의 정성택 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씨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스토킹을 당하면서 혹시 어린 두 딸까지 해코지를 당할까 봐 극심한 불안과 고통에 시달렸고, 사설 경호원도 자비로 고용해 봤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지속하기 힘들었다”면서 “다행히 경찰의 민간경호 지원사업이 있어 우리 가족이 안전한 곳으로 이사할 때까지 불안한 마음을 덜 수 있었다”고 감사함을 전했다.

지난해 6월부터 경찰청이 시범운영 중인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 지원사업’은 스토킹·교제 폭력 범죄 고위험 피해자에게 민간 경호원 2명의 밀착 경호를 최대 28일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경찰청에서는 해당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총 140명(2023년 98명·올해 42명)의 피해자에게 경호 서비스를 지원하고,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한 가해자 7명을 제지·검거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이어 제2분과에서는 이상학 중앙대학교 선임연구원이 ‘서울시 안심마을보안관 사업 효과성 분석’을 주제로 발표하고, 국회 입법조사처 김광현 입법조사관, 한국경비협회 윤오중 대표이사가 토론에 참여했다.

‘안심마을보안관’ 사업은 서울시가 민간경비업체인 ㈜에스케이쉴더스와 심야시간대에 1인 가구 밀집 지역을 순찰하는 사업으로, 거주민들의 치안 만족도와 지역 애착도가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됐다.

제3분과에서는 장다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스토킹·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민경 협력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한국여성변호사회 신수경 인권이사, 최인자 서울경찰청 피해자 보호·지원 담당 경위가 토론에 참여했다.

장기적·지속적 성격을 갖는 스토킹·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내와 해외의 사례를 검토하고, 다기관 협력체계 구축, 통합지원을 위한 민관 정보공유 기반 마련 등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며 “피해자 민간경호 지원사업은 경찰과 민간이 적극적으로 협력한 우수한 사례인 만큼 앞으로도 여러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정책과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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